與 정책위의장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이달말 결론 어렵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추진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결론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끝낸 후 이달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정책책임자가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주 의장은 17일 기자와 만나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당정 간 실무적인 만남은 이어가겠지만 이달 안에 결론 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전세시장 여건과 과세에 대한 민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은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여건상 세금 부과 결정에 따른 부담이 현재로서는 크다는 얘기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는 만큼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만 결정을 미룬 만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월세와 달리 전세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과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금 부과를 당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