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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는 신설, 융합규제는 면제권고" 규제개혁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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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6일 규제비용총량제를 포함한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입법화를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과 이후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조실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법정주의 강화 및 모든 규제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규제를 고시·훈령 등에 정하려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부처와 자치단체장은 법 시행후 2년내 행정규칙상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규제등록기간 단축은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도 법정화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과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신설이나 보완, 강화 등 권고를 할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도 명문화됐다.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 필요시 위원회 개선권고를 하도록 했다. 일몰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효력상실형,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용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를 대상으로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건의에 대한 책임자의 실명 답변과 소명,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을 규정한 규제개선청구제 도입도 포함됐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각 부처가 규제 신설·강화시 그로 인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규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각 부처는 타부처 소관 규제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정비권고하도록 했다.
규제의 탄력적용과 차등적용도 포함됐다. 탄력적용은 규제적용 여부의 사전질의에대해 신속하게 회신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 일례로 스마트폰용 당뇨체크 앱(App)을 개발, 상용화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질의를 통해 적용대상규제 등을 명확·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 발전·융합에 대응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권고를 할 수 있다. 규제의 차등적용은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은 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본법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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