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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숙제

최종수정 2014.06.13 10:50 기사입력 2014.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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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뉴미디어 방송정책 조율, 창조경제 가시화, 부처간 업무조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알뜰폰 활성화,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 창조경제 가시화…여기에 중첩된 부처 간 업무 조정까지. 산 넘어 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임 장관에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그가 장관이 되면 풀어야 할 숙제가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는 부처임에도 눈에 보이는 정책과 성과는 아직 없다는 지적이 많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최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겠지만. 국회 동의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올인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서울대홈페이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서울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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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융합 신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R&D 투자 확대·효율화 ▲한국 연구자 펠로십 신설 등 7가지를 경제혁신 3개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창조경제가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인 만큼 이를 이제는 눈에 보이게 성과를 거두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 내정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도 맡았다. 융합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무엇보다 '474(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경제성장률 4%) 전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를 내세운 측면이 강하다.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산업 개발에 미래부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통신분야에서 최대 이슈인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최 내정자가 어떻게 이어갈 지가 관건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10월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함께 시행안 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제4이통사업자의 신규 진입과 알뜰폰 활성화, 20년간 계속된 통신요금 인가제의 완화·폐지 여부를 놓고 업계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참사로 가속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범정부적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역시 신임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출연(연)을 어떻게 묶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미래부 내에서는 ICT에 밀려 과학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출연연 기관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새 장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숱한 숙제와 함께 부처 간 역할 조정도 중요하다. 방송과 통신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업무가 겹쳐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 또한 새 장관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통신 분야에 있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로 이전도 확정지어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나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 총리(안대희) 지명→>낙마→재지명(문창극)→또 다시 논란' 등 요동치는 정치 환경으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이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새 장관에 던져진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2기 박근혜 내각'에서 최 내정자가 얼마만큼의 추진력과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최 내정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1984년 프랑스 ENST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미래인터넷포럼 의장을 역임했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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