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보조금 게시판, 파리 날린다

소비자·업계 수렴위해 개설…홍보부족으로 게시글 달랑 30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소통마당'이 저조한 홍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이 소홀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홈페이지의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 게시판에는 개설된 지 약 1개월이 다 되도록 게시글 수가 30건에 불과하다. 5월28일까지는 방통위 관계자가 일일히 답변을 달았지만 이후 게시글에는 그마저도 끊겨 제대로 된 양방향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게시판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달 15일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15일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를 방문했을 때 이통사 판매점주들로부터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한달 뒤에 방통위는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 접수된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배너를 만들었지만, 12개나 되는 배너가 한데 몰려 있다 보니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의견을 개진할 업계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설사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도 방통위가 얼마나 귀담아 듣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10월로 예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제정 등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내용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방통위의 적극적 정책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유관기관이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소통마당에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한 건의 경우 답하고, 정책반영에 참고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