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만나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세화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으며, 6월 중에 결론을 내린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관세화를 할 경우 쌀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관세화를 하지 않고 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의무수입물량(MMA)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쌀 관세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현재의 MMA 물량과 쌀시장 개방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또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비춰보면 관세화가 이뤄져도 국내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영향을 줬다. 이 장관은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쌀시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관세화 여부와 상관없이 쌀 대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면서 "만약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당장 수입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쌀산업이 어떻게 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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