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원희룡 첫 시도…뚜렷한 목표 없어 표면적 효과 적을수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6ㆍ4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ㆍ제주도를 중심으로 정책ㆍ인사 등을 야당과 협의하는 '소연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방정부 최초의 여ㆍ야 간 소연정이 실현될 것인지, 또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소연정의 포문을 연 것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ㆍ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다. 남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작은 연정'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된 뒤인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에 사회통합부지사 직을 설치해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원 당선자 역시 10일 경쟁상대였던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전 제주도지사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연정'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소연정 논의는 '연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DJP연합,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야권연대와 궤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위의 두 사례는 각각 대선 승리 및 내각제 개헌ㆍ경남도지사 선거 승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됐다. 이를 위해 공동정부 구성 전 연대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정책협의와 인사권 배분 등을 탄탄하게 논의했다. 실제로 선거 이후 자유민주연합,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중핵으로 기능하며 초기 연정에 성공했다.
반면 남ㆍ원 당선자의 소연정 제안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 퇴짜를 맞은 '대연정'과 닮은 구석이 있다. 야당을 연정으로 이끌 만한 뚜렷한 목표나 기대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선거 전에도 선언적 수준의 연정 제안 외에는 별 다른 정책협의나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기도의 경우 새정연 경기도당이 정책협의를 역제안하는 등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새정연 제주도당이 신 전 후보의 인수위원장 임명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협치ㆍ소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현진 성남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연정 제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보ㆍ혁 간 적대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방정부 특성상 지사가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반대정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인수위라는 한시적 기구를 넘어 이후에 어떻게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국 자본 문제, 초고층 드림타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원 당선자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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