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낙하산 금지법' 도입되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권에 대한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학계 등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낙하산 인사 금지법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김기준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가 주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KB금융에서 사실상 낙하산으로 임명된 지주회사 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내부통제가 허술해져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관치금융의 그림자를 벗어나 거대한 금융조직의 경영과 글로벌 전략에 걸맞는 금융권 인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내부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 이력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시장 환경 개혁과 관련한 정책 과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우선 금융 공기업에 대한 임원 임면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도록 개정하자고 제시했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 공기업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기재부 장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경영에 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낙하산 금지법에 낙하산의 정의와 자격조건, 선발기준, 공직자의 유관업체 진출 제한 기간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KB금융의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그룹의 조직 명성과 가치를 실추시키는 일을 경영진들이 스스로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문성ㆍ독립성 결여', '안정성 훼손'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관료 출신의 CEO 낙하산의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로 인해 조직장악과 관리 능력을 훼손시키고 자신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외부 실세에 대한 보은이나 결탁 문제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