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S&P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실수로 강등한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S&P는 실수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e메일을 보냈다가 황급히 이를 취소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신평사 규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ESMA는 유럽증권규제위원회(CESR)을 대체해 2011년 1월1일 출범한 EU 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EU는 2012년 ESMA에 신용평가사 규제 권한을 부여했고 이번 S&P에 대한 조치는 ESMA가 처음으로 신평사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SMA는 벌금 부과, 일정기간 신평사 권한 정지, 신평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견책 조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치인 셈이다.
오픈유럽의 라울 루파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건은 S&P가 적절한 내부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많은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 분명한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ESMA는 벌금 부과보다는 견책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난했다.
S&P측은 "2011년 사건과 관련해 S&P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ESMA가 확인해줬다"며 "ESMA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우리는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렸고 이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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