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인도 총리 취임…경제 살리는데 실패한다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나렌드라 모디 제15대 인도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도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루피 환율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려면 초강수를 둬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새 정부가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모디노믹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은 총선에서 경제성장 촉진, 재정적자 축소, 부패척결,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절차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BJP의 공약은 실천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선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현 정부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은 양립하기 힘들다. 경기부양책을 쓰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면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BJP가 인도 내 소상인들과 무역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거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애쓴 노력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다.

게다가 인도의 현 경제 상황이 성장을 촉진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5% 밑으로 추락했고 소비는 위축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투자는 과거 17%에서 현재 9%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인도 은행들은 부실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의 10%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 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출 수요가 그나마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글로벌 경제성장 속도 둔화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쓰자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압박으로 계속 치솟을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걸린다. 통화정책 강경파로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와의 호흡 맞추기가 가능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미 경제매체 CNN머니도 모디노믹스가 장기적으로는 인도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인도가 과거 중국과 같은 빠른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29개 주(州)정부 권한이 막강한 인도에서 새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공조를 이뤄내 신속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