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명사고 발생시 감리사 12개월 영업정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23일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련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감리 등을 맡은 건설기술용역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징금의 분할납부도 금지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와 이를 감시하는 감리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특수교,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건축물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반시설물까지 확대된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설계, 감리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던 건설기술용역업은 앞으로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은 완화했다. 과거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원이 필요했던 종합감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업으로 통합, 기술자 10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만 갖추면 된다. 또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등록신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이 수행토록 했다.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요건 완화가 업체 난립과 출혈 수주경쟁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격 중심의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를 자격·경력·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등급을 나누도록 했다. 다만 기존 기술자의 등급은 그대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와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