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수요를 잘 파악해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돼서 보니 무상보육, 기초연금 때문에 새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3000억 밖에 안됐다"며 "서울시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여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복지공약은 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집중돼 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환자안심 병원'을 1000병상 확대하고 공공노인요양소 30개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로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지적에 따라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 후보는 사회복지인력을 두 배 확충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의 공약에도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은 빠져있다. 복지를 비롯한 박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4년간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박 후보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와 예산 절감, 민자 유치 등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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