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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꺾기' 규제기준 내달 마련

최종수정 2014.05.18 12:31 기사입력 2014.05.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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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융상품을 강제할 판매할 경우(일명 꺾기) 제재를 받게 된다.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관 간 정책공조와 업무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 개최되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상호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꺾기' 규제를 상호금융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만 적용돼 서민상품 중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햇살론에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과도한 예치로 회원조합까지 동반 부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19개 조합은 여유자금 1조904억원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고 있다. 예치금리는 중앙회 신용예탁금 평균 금리보다 0.14%포인트 높은 3.1% 수준이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조합 중 일부는 예대율을 8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조합으로 적극 예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부실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뤄질 경우 여유자금을 맡긴 조합도 동반 부실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회원조합간 예치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에는 예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치를 받는 조합의 요건도 마련된다. 조합간 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은 총 3731개로 전년말 대비 28개가 감소했다. 새마을금고가 1402개로 가장 많고 농협(1161개), 신협(942개)이 뒤를 이었다. 총 자산은 47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3.9% 늘었지만 증가율은 2012년 8.7%보다 둔화했다. 순이익은 1조224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줄었고 연체율은 3.31%로 0.43%포인트 하락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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