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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올들어 5명 피살...교민 관광객 안전 비상

최종수정 2014.05.17 15:30 기사입력 2014.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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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신혼여행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필리핀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이 찾는 관광지다.특히 세부는 신혼여행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고 카비테는 골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게다가 9만명의 교민은 외국인 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어 어딜 가도 한국인을 찾아 볼 수 있어 낯설지도 않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12명이 피살된 데 이어 올들어서는 17일까지 5명이 살해돼 우리 교민과 관광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정부는 단체 관광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야간에 위험지역을 피할 것을 권하는 등 교민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서 올 들어 다섯 명 피살=지난 12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 1명이 피살되는 등 올해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인 5명이 숨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새벽 1시30분께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파라냐케시 길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역시 마닐라에 이웃한 카비테 시 거리에서 납치한 한국인들을 내리게 한 뒤 총을 쏘아 한 명을 숨지게 했다. 다른 한 명은 부상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사건소식을 전했고 이 가족이 필리핀 대사관에 알려 대사관이 경찰에 신고했다. 주 필리핀 대사관은 사전 접수 즉시 카비테시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담당 영사가 경찰을 방문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3일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용의자 5명을 검거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범행은 한국인 용의자의 사주로 일어났으며 나머지 4명은 해당 한국인이 고용한 청부 살인범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필리핀에 장기 유학중인 여대생(23)이 택시를 탓다가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돼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12일 피살 사건까지 합쳐 모두 5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서 피살된 사건은 무려 40건이나 된다.

◆관광국 필리핀서 살인사고 왜 일어나나=필리핀은 천혜의 자연과 값싼 물가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게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필리핀의 경찰력이 부족하고 대처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다 불법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게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인 범죄 사범들이 필리핀으로 도피해 관광지 세부나 앙헬레스,카비테 등에 은신해 있다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필리핀은 민주화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해 법원은 체포평장이 발부되는 요건을 아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이를 이유로 체포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비테의 경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으며 골프장과 대학이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골프관광과 어학연수를 위해 찾는다.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앙헬레스 역시 관광지로 골프장과 카지노, 야간업소가 밀집해 한국인들이 북새통을 이룬다.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00만명으로 중국인 60만명, 미국과 일본인 각각 40만명 보다 훨씬 많다.

반면, 범죄자가 필리핀의 빈민촌이나 섬에 은신할 경우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교민들의 전언이다. 이들은 금품을 노리고 한국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 12일 피살사건도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금전문제로 납치범들이 30대 초반의 한국인을 살해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입하기도 쉽다. 100달러만 주면 권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현재 등록된 총기만 100만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마닐라 등지에서는 사제 총기 공장도 있어 실제 유통 총기의 숫자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국 교민 사회가 부유한데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품이나 마약 등의 이유로 피살사건이 발생해도 해결되는 사례는 보기 드문 만큼 예방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교민들은 단체 관광객들은 호텔이나 정해진 경로를 다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문제는 3~4년 정도 체류한 단기 체류자나 범죄 도피사범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거나 야간에 다니다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교민대책과 범죄자 송환 어떻게=외교부는 교민안전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3월 필리핀 유학 여대생(23)의 피살사건 이후 정부합종점검단을 지난달 22~23일 필리핀 현지에 파견했다. 점검단은 현지인과 우리 대사관, 교민단체 등과 토의를 갖고 현황을 파악했다.

이 점검단에는 법무부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방문객을 일일이 보호하기에는 대사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 필리핀 대사관에는 영사 업무를 하는 경찰이 3명 있으며,필리핀 경찰청 내에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에도 1명의 경찰청 직원이 파견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한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직원이 정부 합동 점검단에 포함된 것도 현지 실상을 보고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라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세부에 영사관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이 범죄자로 밝혀져도 국내 송환은 간단하지 않다. 필리핀과 한국 사법당국읮 절차가 까다로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강제추방'을 많이 쓰는 편이다. 다시 말해 해당 범죄자가 필리핀에서 강제추방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리핀 당국에 요청헤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단 필리핀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다.범법자의 출국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범죄 용의자의 출국을 차단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상자와 대상범죄자 등 각론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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