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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다 이월 대학, 재정지원금 삭감 또는 등록금 인하 필요"

최종수정 2014.05.16 09:26 기사입력 2014.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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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받아 교육에 안 쓴 대학에 교육부 222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학 등록금을 학생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넘기는 학교들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등록금 인하 조치 등이 취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16일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전국 12개 대학이 관행적으로 등록금을 남기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12개 대학은 2010~2012년 사이에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 비율에 비해 3.4~4.2%포인트 낮은 12.2~14%에 그쳤으며 연구비 비율 역시 2.4~2.9%포인트 낮은 1.3~1.7%에 그쳤다. 장학금과 연구비를 아껴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 12개 대학의 이월금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2년에는 53.6%로 26.5%포인트 급상승했다. 이는 2012년도 전체 대학 평균치에 비해 3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대학의 평균 이월금 규모도 2010년 109억4400만원에서 219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을 학생들에 쓰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시정요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개 대학 중 5개 대학에게는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명목으로 222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받은 등록금도 다 안 쓰고 이월시키는 학교에 세금을 들여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적절히 산정해야 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재정지원 삭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교육부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계열별 특성과 지역별 형편을 고려해 구조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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