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국은 2일 발표한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융 불균형 심화로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면서 "물가에만 초점을 두고 추정하는 잠재GDP는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환기했다.
조사국은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상황변수(주택자산가치 및 민간신용)를 함께 고려해 금융중립적 GDP갭을 추정했다.
그 결과 금융중립적 GDP갭률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존 추정방법보다 낮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 몇 년 동안은 더 높게 나타났다. 종전 잠재 GDP갭만으로는 적확한 거시경제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아직 학계에서 금융중립적 잠재GDP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보완적 지표로는 활용 가치가 높다.
조사국은 다만 우리의 GDP갭률 추정치 격차는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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