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전규제 완화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노총이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정부에게 안전규제 완화 중단·산재 사망 처벌 강화법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형식적 예방대책을 남발하고, 기업은 언론용 사죄 퍼포먼스를 하지만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와 기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이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가 된 이유로 ▲형식뿐인 관리감독 ▲산재 사망 책임에 대해 벌금 50만원, 무혐의가 남발되는 처벌 ▲실종된 안전교육 ▲비정규직인 안전 관리자 ▲하청 산재에 책임지지 않는 원청 등을 꼽았다.

이어 "사업장의 이런 현실은 노동자 산재사망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 재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시스템 붕괴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건축물 불법 시공은 경주리조트 붕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세월호 참사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즉각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사업을 벌여왔다. 올해 4월에도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주요 요구로 걸고 사업장 안전 점검·국회 산재 사진전·지역 별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서울역에서 600여명이 모인 '세월호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주최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