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건전성 악화, 페이고 법안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4월 국회에서 페이고(Pay-Go)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 지출이 예상되는 법안 발의 시 재원 마련 대책도 동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복지와 각종 무상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공짜경쟁을 벌이고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돼있으나 의원입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의원 입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따른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 준수하도록 규정 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