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기초연금, 89만원 소득 노인 2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소득환산액이 국민연급 가입자 평균소득 45% 이하(현재 월 89만1800원 가량)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45%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20만원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연계 목표를 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려는 소득대체율 45%를 충족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정안의 장점으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손해 없이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7월에 당장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올해 재정소요는 당초 5조2000원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인 하위소득 75%(국민소득 가입기간) 연계한 안인 5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가량이 덜 소요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