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공동 협의기구 구성해 건전화 방안 논의하자"
유통협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1차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시험과 유통점 인증제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유통 건전화 사업에 대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이통3사의 영업정지 조치로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운영 환경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 종사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유통협의 입장이다.
유통협 측은 "매장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를 최소 2명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이상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유통협은 "건전한 유통질서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운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위 산하 KAIT를 통해 영업정지로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도 배치된다"면서 "제도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협은 하반기부터 유통협 차원의 자율적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사업자·유통협회가 참여하는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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