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맞는 공기업…성과 따져보기

공공부문계정 왜 했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새로운 국민계정 작성방법(2008 SNA)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며 총수입, 총지출, 순저축액, 저축투자차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및 수지 비중 등 다양한 재정지표가 제공된다.

한국은행은 공공부문계정 작성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지출 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선진국들도 공공부문계정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비중이 높고 부채규모도 커 재정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통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