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대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해상 사격훈련 실시, 4차 핵실험 운운 등 도발을 시사한 것은 유감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전향적이라는 것이 나라 안팎의 평가다.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건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비정치적 분야를 앞세웠다. 깜짝 제안은 없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인도적, 경제적 협력과 핵 포기를 분리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부는 4월 중 출범할 예정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핵 및 천안함 피격사건 책임 규명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현실을 의식한 때문인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서도 북한이 3대 제안에 호응하는 등 대화의 여건이 마련될 경우 회담을 먼저 제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다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것도 그 하나일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직접 설명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핵 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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