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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덕적 해이' 불식시킨 행복기금 1년

최종수정 2014.03.28 11:21 기사입력 2014.03.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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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국민행복기금이 애초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 동안 24만9000명의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1조9000억원과 채무원금 9000억원을 더해 총 2조8000억원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한다. '5년간 32만6000명의 채무자 지원'이라는 출범 당시 목표의 76%를 1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목표(6만5000여명)의 3.8배에 이른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들로부터 채권과 함께 이관된 채무자 8만1000명을 포함한 숫자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빚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체이자와 평균 50%의 원금잔액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은 남은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을 것이다.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행복기금의 그간 활동이 출범 당시에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이관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16만8000명을 분석한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중 83%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다. 전체로는 1인당 평균 연소득이 456만원에 불과하고, 평균 연체기간도 6년2개월로 상당히 길다.

말하자면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가 불가능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했던 저소득층 채무자다. 채무 원금이 1억원이 넘는 등 지원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유관기관과 함께 꾸린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다른 지원창구로 안내했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ㆍ파산, 채권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받은 채무자도 1만6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빚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은 아직도 많다. 지난해 말 현재 3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수가 325만명이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자 수 목표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조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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