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율 낮추고 과세 대상 확대할듯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법인세율을 낮추되 과세 대상을 늘릴 듯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36%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동일본 쓰나미 복구용으로 부과되는 특별세까지 포함하면 현재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38%에 이른다.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아베 신조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 위원회의 오타 히로코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는 물론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세수 감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38%에 이르는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세제 면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훌쩍 넘는 정부부채가 일본 경제의 문제점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관건이다. 이미 일본 중소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법인세 위원회는 오는 6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법인세율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오타 위원장은 현재의 세금 체계가 1940년대 후반 미국의 세금 체계를 본따 만들어졌다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나뉘어진 미국의 시스템을 일본에 적용하다 보니 법인세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