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쉬워진다

영등포구 양평동 추진 중인 관광호텔 사업 승인 위해 주민과 한승투자개발 측 대화 자리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대표적인 자치단체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관광호텔 건축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 이후 관광호텔 건립이 한결 용이해지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4일 52개의 1차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 송파구 내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20조 1항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부처 간 법리적 해석 차이로 규제를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해석했고(2013년7월22일), 법제처는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2013년11월19일)했다.

‘분양’이라는 용어 모호함으로 인해 이미 분양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관광사업자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광호텔로 전환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송파구는 관광호텔의 분양을 금지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률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해 이미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사업 승인 지연으로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로 가족호텔 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안전행정부는 25일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지방규제개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 영등포구청에 한승투자개발호텔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사업부지가 학교 부근이라 인근 주민들이 사업 승인을 반대해 사업승인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사업 시행자인 한승투자개발과 주민들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한승투자개발은 주민과 만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주민들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관광호텔이 건립되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회사 측에 권유키로 했다.

영등포구 고위관계자는 26일 “구청은 주민들 반대 민원이 있어 이 관광호텔 건립 승인 문제를 놓고 검토해왔다”면서 “한승투자개발 측과 주민들 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