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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추진 재확인

최종수정 2014.03.22 22:45 기사입력 2014.03.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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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자위대 간부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훈시를 통해 "일본을 둘러싼 현실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론과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 안팎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기존에 견지해온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마쓰야마(松山)에서 행한 강연에서 "정부가 하루 저녁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꿨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난폭하다"고 말했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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