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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정상 헤이그서 만나지만 관계 정상화는 難望

최종수정 2014.03.21 16:47 기사입력 2014.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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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로써 3자회담 형태이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한일 정상은 2012년 5월13인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회담을 마지막으로 22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외교부는 오후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내 회담 일정과 형식 등의 세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하루 전인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회담을 거부할 경우 모든 부담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해리티지 재단이 19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이 화답할 차례라고 입을 모았다.

또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일본 정부가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 초로 연기하면서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대화하는 일본’이라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처신이 얄밉지만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오바마의 체면을 살리고 한국은 실리를 챙기면서도 원칙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양보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3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과 이에 대비한 3각 공조를 의제로 삼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3국 간 의견을 조율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관계에 초점을 둔 사안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일본이 바라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특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건설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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