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과 관련, 끝장토론을 하신다"며 "당도 규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며 "새누리당은 규제 평가제를 도입해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를 통해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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