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세부대책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다음 달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여성·청년고용 등 4가지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방 장관은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초 여성 고용대책에 이어 다음 달 중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인구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확실한 장년고용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년고용 종합대책에는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재취업 지원, 임금피크제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패키지 형식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까닭은 최근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4.4%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올해 목표치인 65.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6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세부대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시적 성과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반기 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육아기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세제 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조기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달 중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방 장관은 "고용 호조세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핵심 타깃층에 대한 로드맵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점검하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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