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민관규제개혁협의회 구성"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선망 수협장 등 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민관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표현하는 등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함에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창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연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착한 규제 외에 관료적 생각으로 묶인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관규제개혁협의회는 이용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우예종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를 만든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풀라고 하면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로부터 규제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전문가 검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우 실장은 "공무원 담당자는 협의체에서 제외된다"며 "경제적 규제 중심으로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오후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이 장관은 전일 저녁 해운항만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6시부터 부산공동어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을 찾았다.

이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부산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유통시설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6월까지 완료해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수별이 아니라, 종합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며 "FTA 초과이익공유제법 등 법사위에 교류돼있는 관련법안들을 살펴보고 법안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일 해운항만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는 부산신항 수심확보와 신항 입구에 위치한 토도 제거 등과 관련한 건의를 받고 "수심확보는 추진 중이며 토도 제거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는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는 물론 관세청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시켜나가야 하는데 정례화를 통해 그런 역할을 할수있다"고 기대했다.

부산=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