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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 박차"

최종수정 2014.03.07 09:00 기사입력 2014.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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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 개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 대형화 및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한국형 투자은행(IB)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하고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펀드 운용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동향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수익성 악화 및 콜차입 규제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위기관리능력평가(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리스크중심 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의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개선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 마련 ▲판매실명제 도입 ▲판매 후 확인절차(해피콜) 의무화 등 투자권유 규제를 현실화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및 비우량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 동양사태 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로 협회 위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금감원이 직접 암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가 취약하고 불건전 영업이 관행화된 부문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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