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허가과 신설...인허가 민원 One-stop 처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2월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신설한 광양시가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 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내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광양지역은 포스코의 설비확장과 동서화합지대 조성, 세풍, 황금, 초남, 명당산단 조성 등 활발한 투자와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인구의 증가와 각각의 다양한 민원도 함께 늘어나면서 행정처리 지연 등 시민들로부터 민원 행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민원처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신설하고 민원인이 가장 많은 위생민원을 비롯해 공장등록, 농지, 산림, 개발행위, 토질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전담처리토록 했다.

인허가 민원서류를 한번쯤 제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허가 업무라는 자체가 단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업무가 아닌 복잡, 다양하고 여러 부서의 전문적인 관련 법규의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각종 인허가를 어떻게 단일 부서에서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만, 광양시의 허가과 신설은 주민편의와 능률 위주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이룩해 낸 대표적인 모범사례라 볼 수 있다.

이번 허가과 신설로 인해 시민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과 일일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불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던 부정과 불신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면서도 행정 신뢰도는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도 폭주하는 인허가 민원으로 인해 업무환경이 산만하고 업무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허가과 운영 이후에는 부서 고유 업무에 전력할 수 있어 시 행정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조직개편 이후 부서방문 첫 번째로 허가과를 찾은 이성웅 광양시장은 직원들에게 “허가과 신설을 계기로 새로운 창조적 사고와 업무개선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광양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허가과 직원들에게는 승진인사 발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허가과를 기피부서에서 선호부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