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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성장감속' 중국, 대외개방정책이 기회

최종수정 2014.02.27 11:00 기사입력 2014.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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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조개혁의 첫 해를 맞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올해 3월 열리는 양회(兩會)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양회(兩會)로 본 중국 경제의 향방'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양회에서는 지난해 말 개최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중국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전망이다.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 가속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 후진타오 정부의 10%대 성장에서 7%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는 IT 관련 소비 확대와 에너지절감 제품 소비 촉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 가속으로 고정자산투자는 20%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서비스업과 IT 등 고부가가치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로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지난 2000년 5만 4,000개에서 2013년 1만 8,000개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동기간 약 5조 위안에서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유사업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하고 부채가 심각한 철도부를 해체하는 등 국유기업의 독점, 부실경영 등에 대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형 도시화 장애요인 제거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약 32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해 스마트 도시 등 혁신형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형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 유치, 해외 M&A 강화 등 대외개방정책도 적극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해외 M&A 등 정책 확대로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902억 달러로 90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 경제협력 전략은 다원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감속, 대외개방 전략 전환 등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 인프라 건설 참여,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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