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1년] 자신감 붙은 2년차.. 어디에 중점 두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며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첫 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임기 내내 계속될 이 작업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함께 집권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추로 자리 잡게 된다.

'비정상'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1차 정상화 과제 80개를 선정해 발표했었다. 지난해 '철도파업'을 촉발시킨 공기업 개혁은 '공공부문 방만운영ㆍ예산낭비 근절' 부문에 속한다. 공기업에서 출발한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상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 생각대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일종의 '준비단계'로 보고 2년차부터 성과를 내기 위한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진돗개 정신'이라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즉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라"고 지시한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집권 초기 이벤트로 끝날 일이 아님을 공언한 것이다.

'창조경제'를 필두로 한 경제활성화 계획은 2년차 들어 보다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춘다. 25일 발표될 예정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밑그림은 박근혜정부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국민에게 내놓는 제2의 공약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를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필수 조건으로 '통일'을 더했다. 시기적으로도 취임 1주년에 맞춘 듯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앞으로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큰 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산가족 행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등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남북관계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깨진 첫 사례라는 평가다. 이는 박 대통령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것인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