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100대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 혁파', '선진국형 벤처 생태계 구축'을 3대 핵심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회장단은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ㆍ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정신 고취와 관련해 규제 총량제 도입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부담을 나눠 갖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실패부담이 크고 안전위주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71개 지역 상의,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다.

100대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구현(25건), 내수활성화(49건)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대한상의는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요청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저성장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대도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전국상공인 실천대회 등을 통해 범국가적 경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