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낙하산방지법' 추진…경력없는 낙하산 원천차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의 낙하산방지를 위해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세부자격요건이 법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에 일정기간 업무경력이 없거나 유관분야 경험이 없으면 기관장이나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서발 코레일 자회사와 같이 기업분할, 자회사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이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고자 공사채 발행이 총량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임원의 추천기준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기로 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추천을 해당기관 임원추천위원에서 차단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 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서는 퇴직자가 재직한 협력업체는 2년 간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사옥의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도 활용된다.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LH의 임대주택사업 등과 같이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세제부문에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하고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기로 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컨설팅과같은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파생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ㆍ소득정보 파악강화,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 일몰도래 조세지출의 종합평가 의무화 등이 병행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