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 의원직 사퇴, '일몰제 폐지 촉구'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17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김형태·최보선·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의원 역시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출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는 국회 정개특위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교육계는 지난 6일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0일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별 교육위원들도 차례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상임위는 파행,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