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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TALK]정당공천제 불씨 당긴 손학규 "민주당만이라도…"

최종수정 2014.02.16 10:29 기사입력 2014.0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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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권은 늘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툭 뱉은 말 한 마디에 민심마저 휘청거리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정치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적잖이 이목을 끄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여의도 TALK] 코너를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SNS상에서 반향을 일으킨 정치인의 발언을 되짚고 네티즌의 여론을 살피고자 한다.<편집자주>
<출처 : 손학규(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출처 : 손학규(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치권은 요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놓고 고민이 깊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민주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이후 당내 끊이지 않는 잡음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도 새누리당처럼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중진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고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더욱 결연한 의지로 공천제 폐지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 결의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과연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시도 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공약 파기는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법 개정도 안 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선거에 불리하니 우리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지만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천제 폐지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민주당은 지금 뼈를 깎는 자세로 특권 내려놓기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공천제 폐지야말로 기득권 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선거 후보들이 탈당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하고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사람으로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은 눈앞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멀리 보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손 고문의 소신 발언은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당내 '무공천' 기조에 힘을 보탰다. 또 일부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 도입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재성·강기정·오영식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포함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이 좌절되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의 '공천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요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모임이 주장하는 안은 두 가지다. 규모가 큰 광역, 시·도 등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규모가 좀 작은 지역은 '시민직접선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거 단위가 작은 곳은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부적절하다"며 "인구가 적은 곳, 가령 지방의원이나 시장, 군수에 대한 경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에 준하는 대규모 시민선거인단을 만들어 정당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당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긴다면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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