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0.72다. 경상 GDP가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0.72% 증가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올해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6%대 초반이니 탄성치대로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대다. 이 추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국세청의 세수증가율 목표가 그 두 배에 가까운 7.7%라는 것은 오차를 감안해도 무리한 과욕의 소치다. 정부가 지난해 총 국세수입에서 목표 대비 8조5000원이나 펑크 낸 사실에 비추어도 그렇다.
국세청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올해 징세역량을 역외탈세, 대법인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입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면 거액 탈세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 증세를 포기한 마당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는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구잡이 쥐어짜기 징세를 일삼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중소상공인과 중산층ㆍ서민을 더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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