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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와 洞이름 표기 가능"…정부, 조기정착방안 마련

최종수정 2014.02.13 21:31 기사입력 2014.0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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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 도로명 주소를 옛 동(洞)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현재도 동 명칭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길 했다. 현재 주민이 도로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ㆍ경로 개발 지원 ▲신규ㆍ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네비게이션ㆍ인터넷쇼핑ㆍ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고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ㆍ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12일)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14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ㆍ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ㆍ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ㆍ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ㆍ도선ㆍ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14일 발족하는 유ㆍ보(유아+보육)통합추진단에 대해, "유ㆍ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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