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5일부터 서울남부지검에 둥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이 5일부터 금융·증권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둥지를 옮긴다.

대검찰청은 5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맞춰 합수단을 남부지검으로 이전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증권범죄 척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정부의 ‘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출범 후 9개월 간 163명을 재판에 넘기고(66명 구속 기소), 불법수익 24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등, 1804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조치 되도록 했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 후 유관기관과의 모범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시적인 자본시장 정화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가 남부지검 관할인 서울 여의도를 주무대로 하고, 관련 정보도 대부분 여의도에서 생성되는 만큼 이번 합수단 이전으로 증권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합수단 이전에 앞서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증권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배치한 바 있다.

검찰은 합수단 이전을 토대로 최근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와의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증권범죄 수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향후 서울남부지검이 증권범죄 수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