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청문회 이견에 '지도부 담판' 목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이번 사태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한 채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통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책임기관도 포괄 못하는 정무위 차원 청문회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이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 유출을 넘어선 전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라며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총괄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로 정해져 있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으며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무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무위 한 곳에만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위에서 충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며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정무위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합쳐서 특별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위를 구성하면 구성할 때부터 계획서 채택하고 증인 채택하고 보고서 채택하고 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손가락질하고 싸움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며 "사실상 내실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컨대 다른 정무위 소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무위에서 충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정치권은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책임추궁보다는 사태수습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용정보 유출건을 신속하게 다루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 이면에는 지방선거를 두고서 이번 사안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야당의 노림수와 조기에 이번 사안을 종식시키겠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특위를 구성할 경우 실제 특위 구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신용정보 유출 2차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할 때 쟁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은 특위를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번 사안을 조기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여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다루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번 금융기관 유출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면 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할 지, 정무위에서 이번 사안을 다룰 지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