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법원 강조 나선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57ㆍ사법연수원 12기ㆍ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법관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법원이 올해 첫 행사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동참'이라는 주제로 '소통 컨퍼런스 2014'를 연 자리에서다. 이 행사는 법조계와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법원의 바람직한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도 법관들에게 재차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재판의 신뢰,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소통을 꼽았다. 그는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당사자 및 국민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재판과정뿐 아니라 판결 선고 또한 당사자 및 국민과의 대화이며 소통의 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결문 작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당부했다. "판결문에서 오탈자를 찾아내고 맞춤법에 따라 교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2차 교정을 한 번 더 해주길 바란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썼는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관의 판결이 본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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