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실업률은 8%대에 다시 진입했고 고용률은 39.7%로 추락했다.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인력과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방식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고용창출사업에 11조2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청년 고용은 되레 뒷걸음질쳤다. 재정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도 부담스럽다. 합리적 통상임금 관련 지침,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 적용 등 투자와 고용의 걸림돌인 인건비 부담과 노동 경직성을 줄일 방안이 요구된다.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반면 고학력화로 기대 수준은 높다. 미스매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교육과 일자리, 진로 체계와 근로 형태 등의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 고용을 포함한 고용률 70%는 고용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또 고용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일선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마침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성공적인 직업교육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좋은 거울이 되기 바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