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혈세 낭비 막겠지만 공익처분 검토 안해"

서울시, 일부 언론 '공익처분' 추진 보도 부인...박원순 "혈세 낭비는 막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일각에서 제기된 우면산터널의 '공익 처분' 및 시유화 후 소유 구조 개편 추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우면산터널 운영 회사에 지급하는 연 8%대의 수익률을 낮춰 혈세 낭비를 막는 계약재구조화는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는 18일 자료를 내 이날자 한국경제신문의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정했다. 공익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ㆍ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

이 신문은 "시가 주주 교체 등 연내 사업 재구조화를 마치기 위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시는 "우면산터널은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MRG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동안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등이 추진되어 왔다"며 "현재 우면산터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시는 이어 "이 회사 운영권을 회수해 시유화한 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겠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다"라며 "회사 운영권을 회수해서 공유화할 계획도 없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백호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지난해 TF 회의에서 그런 방안이 거론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해당 업무가 TF에서 도시교통본부로 넘어와 있다"며 "우리는 그런 계획을 논의하거나 확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연 8%의 이윤 보장 조항에 따라 7년간 480억원이 들어간 보상금 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계약재구조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교통정책관은 "우면산터널에 지급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해 재구조화를 지시했고, 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확정된 것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면산터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에게 새어나가고 있는 막대한 혈세를 아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하철 9호선 계약재구조화를 통해 3조2000억원 가량을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라며 "이제 우면산터널 차례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 시장이 글을 올린지 4시간 만에 40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50여명이 글을 공유했다. 댓글도 200여개가 달렸다. 김동규씨는 "십년째 출퇴근 이용구간이라 돈 많이 갇다바쳤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늘 찜찜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댓글을 썼다. 이영민씨도 "전임 시장들이 사고 치고, 바로 잡는 것은 후임 박시장님이 하시네요"라고 칭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