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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스트레스테스트 요구 자본비율 6%로 높인다

최종수정 2014.01.16 15:15 기사입력 2014.0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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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 자산 종합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의 세 번째 단계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들에 6%의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이뤄졌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기자본 비율 조건이 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강도높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만큼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비율은 6%=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 방안에 따라 EU 은행 감독 업무를 맡게 된 ECB는 오는 11월 은행 감독 업무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은행들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종합 평가는 리스크 평가, 자산건전성 평가(AQR), 스트레스 테스트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ECB가 가상의 침체 상황에서 파산을 면하기 위해 은행들에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6%로 설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CB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은행들에 요구할 최소한 자본 비율을 6%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6% 비율과 관련 유럽은행감독청(EBA)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았으며 몇몇 국가들이 자본 비율을 6%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ECB측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향후 어떤 결정도 EBA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ECB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EBA의 협조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작 1%포인트 높은 자본비율= 6%는 2011년 EBA가 유럽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요구했던 5%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자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때 자기자본 비율 5%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통신은 FRB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평가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ECB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FRB는 차치하더라도 어쨋든 ECB는 EBA보다 높은 자본비율을 은행들에 요구할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ECB가 EBA보다 훨씬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것에 비하면 1%포인트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오방카의 안토니오 굴리엘미 애널리스트는 "6%면 은행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실제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엄격하고 신뢰할 만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할 가상의 침체 상황을 ECB가 EBA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단적인 침체 상황에서 은행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이다.

2011년 EBA는 국내총생산(GDP) 4% 감소, 실업률 급등, 주택가격 급락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ECB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적용할 가상 침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ECB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세부안을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내놓을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세부안과 함께 은행 자산 종합평가의 두 번째 단계인 AQR에 대한 세부안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건전성 평가 자본비율은 8%= AQR은 스테레스 테스트와 달리 현재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자본 비율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ECB가 주요 대형 은행들에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CB는 AQR 평가에서는 7%의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되 중요한 대형 은행들에는 8%의 비율을 요구할 방침이다.

ECB는 또 AQR 평가에서 부실 대출(bad loan)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시켜 완화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각에서 지난해 10월 EBA가 내놓은 대로 부실 대출을 정의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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