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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28일 첫 재판

최종수정 2014.01.16 07:25 기사입력 2014.0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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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고 쌍방 대리인의 주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가 1차 변론기일을 28일로 정하겠다고 하자 진보당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일을 더 늦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도 구두변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28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본안은 물론 가처분 사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는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폭로한 바 있는 이청호 부산 금정구 구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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