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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킨 박정희 기념관에 되레 특혜 준 서울시

최종수정 2014.01.11 13:51 기사입력 2014.0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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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활용 약속 안 지킨 기념재단 측에 토지 매각 결정...통합진보당·시의회·시민단체 등 "파행적 행정"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선 박정희 대통령 기념ㆍ도서관을 둘러 싼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기념ㆍ도서관 부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념재단 측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싼 값에 땅을 넘기라고 요구해 특혜 논란이 거세자 감정평가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2년 전 기념ㆍ도서관이 완공된 후 기념재단 측이 당초의 공공도서관 활용ㆍ개방 약속을 어기자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부지를 매각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기념재단 측은 또 그동안 사용료 한 푼 내지 않았고, 기부채납ㆍ위탁관리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시 소유 부지를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기념재단 측이 부지를 사면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약속했던 건물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ㆍ서울시의회 등에선 "특혜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묵인해주는 파행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11일 성명을 내 "주민들이 환영했던 것은 폭력과 독재로 점철된 박정희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졌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도서관은 2년이 다되어 가도록 공공도서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며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의 밀실 논의만으로 특정 재단에 특혜가 주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2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 조성한 시설을 주민들을 배제하고 일부 관계자들만의 공간으로 독점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특히 "'공유 서울'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했던 서울시가 유독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배제하기로 한 계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미 서울시는 기부채납과 위탁관리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구설에 올랐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소유권 자체를 넘기고 재단이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 기념ㆍ도서관은 애초부터 간판을 잘못 달았던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시와 의회는 지금이라도 몇몇 공무원들의 파행적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혜성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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