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경제혁신과 '재신임 경제팀'의 리더십

최종수정 2014.01.08 11:05 기사입력 2014.01.08 11:05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정부가 바빠졌다. 이런저런 회의와 구호가 많아졌다. 집권 초기에도 있었던 현상이다. 창조경제를 비롯 중소기업 중심 경제,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고용률 70% 달성 등 구호가 난무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회의와 대책들만 쏟아졌지 성과를 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여서 다짐하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절실한 몇 가지를 잡아 확실하게 실천할 때다.

대통령은 신년 구상의 3분의 2를 경제에 할애했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핵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3년 후 2017년에 이루겠다는 '474(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청사진도 제시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삼아 2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474'도 그렇지만 3대 추진 전략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뜯어고치는 공공개혁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익단체와 관료 등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제체질을 바꿔 창조경제로 나아가겠다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도록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작업을 진두지휘할 경제팀의 실상은 어떤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여당에서부터 경제팀을 중심으로 한 개각론이 제기될 정도다. 철도파업 사태에서 보듯 현안 조정 능력도 부족하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인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현오석 경제팀은 대통령의 재신임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미지근해선 경제혁신은커녕 부작용과 잡음으로 혼선을 키울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일정과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다. 기존 정책이나 서랍 속 계획을 다시 꺼내 짜깁기하는 식으론 통하지 않는다. 경제혁신 계획은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토론하고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연초부터 닥친 원고엔저 충격 등 대외여건은 '474'로 가는 길이 쉽지 않으리라 말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