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채 문제 해결하려면 성장률 목표부터 없애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지방정부의 눈덩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인 17조9000억위안(약 3109조원)으로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GDP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난달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양적인 성장 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다만 중국 최고 지도부들이 공식적으로는 성장률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경제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률 목표 달성을 의식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하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국처럼 매 년 공식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이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하는 국가는 현재 찾기도 드물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분야 책임자였던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 설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성장률 목표를 버리는 것은 중국 정부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 모델의 초점을 옮기려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컨설팅업체 위그람 캐피탈 어드바이저스 베이징 사무소의 로드니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기"라고 제안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전인대에서 2014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7.5% 수준에서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성장률이 7.2% 정도만 되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고용시장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