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거센 기득권 반발…공기업·의료산업 개혁 밀어붙일 지지대 형성 목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심한 데는 철도파업뿐 아니라 의료계의 영리병원 논쟁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와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 허용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이익집단이 강력 반발하자 박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판단, 이를 돌파하는 데 국민적 뜻을 모아달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했다. 아울러 철도 문제에 관해서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데 기자회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2년차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부 내 팽배한데, 그 핵심인 경제활성화와 공기업 개혁은 확고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 퍼져 있는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 분위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일소해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흐름은 같다. 정부는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산업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 시장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또 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게 한 규제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이 의료의 산업화를 넘어 '건강보험 붕괴'로까지 확대해석되면서 각종 '괴담'마저 떠도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해명보다 반대 세력의 '논란 증폭'이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파업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도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시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련의 정책추진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오해에 대해선 적극 풀어나가며, 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게 기자회견의 최종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 형식은 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 중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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